미국 의회가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합의안에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 상·하원이 7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따르면 미 의회는 법안에 “국방장관은 중국과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높이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안보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6775만달러도 전액 반영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8580억달러(약 1134조원)에 달한다. 법안에는 해상 발사 핵순항미사일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지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