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연일 강경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정치 파업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당초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안전운임제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 노동계 눈치를 보는 분위기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태의 결과가 향후 정부 노동정책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안전운임제에 대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화물 운임뿐 아니라 기름값, 휴대폰 요금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정해준다”며 “자본주의 시장에서 지속될 수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정부가 노동계와 어정쩡하게 합의했지만, 이번엔 제대로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를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에 따라 보장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도입됐지만, 안전운행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개인 화주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물연대는 현재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에 한정된 제도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운임제에 따라 운임이 올라가면 개인사업자인 차주는 오히려 더 많이 운전해 소득을 높이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와 같은 강경 대응이 파업에 소극적인 노조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은 다만 여당과 정부가 지난 22일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겠다고 한 발표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고 일선에 복귀하면 당초 정부 약속대로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당장 전날 발동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차주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실제 효과를 나타나는 데만 2주일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실은 산업계 피해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산업계 피해가 커졌던 것은 비조합원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제대로 적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하고 있다. BCT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률은 33%, 유조차는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선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좌동욱/김인엽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