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첫머리 발언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와 비교해 강경한 내용이라는 평가다. 당시에도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간 지속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제계 요구가 거셌지만,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결국 파업 8일 만에 화물연대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당시 ‘사실상 백기투항’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안팎에선 시장주의자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번 사태의 키를 쥐면서 정부가 한층 더 체계적으로 노동계 파업에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수석은 전날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도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없다”며 원칙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한 상황에선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