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방향성에 관심이 높아진다. 1기 신도시에 고밀복합개발 방식인 콤팩트시티를 도입해야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
지난 9월29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0일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를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연구방안에 의하면 1기 신도시는 공공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기간에 대규모로 건설한 고밀 주거단지로 현행 제도로 체계적 정비가 어렵다.
반면 주택 및 단지 내 설비가 노후화가 계속되며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줄어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소음 및 진동 △단열 및 방풍 △누수 및 곰팡이 △단지 내 주차장 △상하수도 부식 정도 △방법 및 재해 등 5점 만점인 거주환경과 단지 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2.5점 내외를 기록했다.
실제로 건축 연한이 25년에서 30년 사이의 아파트가 24만3154가구 수준이며 30년 이상은 1만4454가구에 달한다. 이어 20년에서 25년 사이인 아파트가 1만5239가구, 10년에서 20년은 6만8949가구다. 향후 5년 이내 75% 이상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연구기관의 설명이다.
특히 도시마다 차별성을 갖는 산업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당은 판교와 함께 국가 차원의 지식기반 산업 중심지로 수도권 내 신규 경제 거점형 도시로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분당의 최근 20년간 연평균 종사자 증감률은 5.06%로 종사자 수는 19만1000명 수준이다. 전체 인구 38만6000만명의 절반이다.
일산의 경우 수도권의 서북권 생활거점형 도시로 근린서비스업의 특화도가 두드러진다. 분당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19만9000명)에서 종사자 수가 11만5000명, 같은 기간 증감률은 4.56%다.
평촌과 산본은 인구 감소 대비 종사자 수는 늘고 있어 각각 생활거점형도시, 교육공공서비스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동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와 종사자 수가 동시에 늘고 있으며 경인권 성장형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관들은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핵심은 주택·교통·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콤팩트시티다. 도시를 압축해 대중교통 및 보행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자연스레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열쇠가 된다는 판단이다. 15분내에 주거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해결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콤팩트시티는 정부가 '8·16대책'을 발표하며 도입한 신도시 개발모델로 철도역을 중심으로 500m에서 1㎞ 내외로 고밀개발을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미래 모빌리티를 통해 교통수단 자체도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이를 위해 정부가 주민·지자체, 1기 신도시 연구단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설명이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 정비기본계획이 함께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