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다섯 곳 중 네 곳이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선출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 등 대표적인 서민지역으로 여겨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이 된 영향이다. 최근 2년간 1인당 종부세가 급등한 지역도 대부분 민주당 텃밭이었다. 문 정부의 종부세 과속이 전통적인 지지층의 세부담을 대폭 늘린 셈이다. 文정부서 금천구 종부세 27배 늘었다28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부과액이 5년전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금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는 지난 2017년 5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는 136억원으로 26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로구는 세액이 14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85.7% 늘었다. 16억원에서 270억원이 된 노원구(1587.5%), 10억원에서 166억원우로 늘어난 중랑구(1560.0%), 7억원에서 108억원으로 증가한 강북구(1442.9%) 등이 상위 5개 자치구에 이름을 올렸다. 평균 세액 증가율이 666.9%였던 것을 감안하면 2~4배 넘게 증가했다.
이들 자치구는 대부분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층 주거지역으로 꼽힌다. 종부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동네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종부세가 서민 세금으로 전환되면서 대거 종부세 대상에 편입된 것이다.
종부세액 증가율 상위 5개 자치구 중 구로구를 제외한 4곳에는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재임하고 있다. 종부세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도 지난 6월 민주당 구청장을 재신임한 결과다. 1인당 종부세 증가율 톱3에 모두 민주당 구청장2년 전과 비교해 1인당 종부세 증가폭이 큰 지역도 비슷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의 1인당 종부세는 2020년 135만원에서 올해 338만원으로 203만원 늘었다. 상승률은 150.3%로 전체 1위였다. 은평구는 같은 기간 142만원에서 274만원으로 92.9% 증가했다. 관악구는 149만원에서 276만원으로 85.2% 부담이 커졌다. 증가율을 기준으로 톱3인 금천·은평·관악구의 구청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구 등의 종부세 증가율은 외려 낮은 편이었다. 5년간 총 세액은 870억원에서 4836억원으로 455.9% 증가해 최하위권이었다. 1인당 종부세액은 2년전 36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28.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도 급등했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 주택이 몰린 용산, 서초, 마포, 양천 등의 1인당 종부세 증가분보다 서울 강북권·서남권 증가분이 크다는 것은 종부세가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