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채권시장안정펀드 5조원 추가 조성 등 시장안정조치를 꺼낸 이유는 연말을 앞두고 자금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발표로 일단 자금시장의 ‘급한 불’은 잡았지만 기업어음(CP)을 비롯한 단기자금 시장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돈맥경화’가 풀리지 않자 한 달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금융권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은행권, 8조5000억원 대출 여력 추가정부는 금융권의 유동성 문제를 풀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예대율이 평균 0.6%포인트 낮아져 8조5000억원가량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정부는 은행에 은행채 발행과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이 자금을 빨아들이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은행들도 기업대출이나 CP 매입 등을 요구받으면서 자금 사정이 빠듯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예대율 규제 완화는 이처럼 ‘이중고’에 빠진 은행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다.
제2금융권 지원 방안도 이날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퇴직연금 차입 한도(현재 적립금의 10%까지 가능)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미적용)해 보험업계가 더 쉽게 단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와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를 위해선 내년 3월까지 유동성 비율 규제를 100%에서 90%로 낮추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율 규제(30%→40%)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2월 국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줄이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물량도 축소하기로 했다. 국채 등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이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제2금융권 등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은, 채안펀드에 2조5000억원 지원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91일 만기 CP 금리는 연 5.5%로 45일 연속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정부의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발표와 최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 이후 국채와 우량 회사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과 달리 단기 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채안펀드를 증액하기로 했다. 최근 3조원 규모의 1차 캐피털콜(자금 투입 요청)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은행 등이 자금 투입을 위해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캐피털콜에 응하는 금융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조원 규모의 RP 매입 계획과는 별개다. 은행 등이 캐피털콜에 응하기 위해 추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채안펀드가 현재 하루 700억~1000억원 정도를 (채권 매입에) 쓰는데, 소진이 되고 있어 미리 자금을 확보해 놓겠다는 것”이라며 “채안펀드가 AA-(등급 회사채)까지 사고 있는데 등급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혁/이호기/황정환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