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2030년 급여 지출 규모를 당초 예상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21일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지인 예산춘추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평균수명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제도 도입 초기 60세였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의 평균수명은 70세였는데, 현재는 83세까지 높아져 연금 수급기간이 크게 늘었다. 25~65세까지 40년 일한 뒤 평균수명 70세까지 5년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근로기간이 퇴직기간의 8배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80세가 되면 이 배율이 2.7배로 낮아진다. 현재의 연금 산식을 유지해서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배율을 다시 8배로 맞추려면 근로기간을 약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게 김 명예교수의 주장이다. 김 명예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면 70세가 되는 2030년 연간 3분의 1 이상의 급여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