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이번주 발표한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11월 21일자 A1, 5면 참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수정해 2020년 수준으로 국민의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향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미 시세가 공시가격을 밑도는 아파트단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 적극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집값 하락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적인 상황에 엮여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충격에 비해 정부의 대응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며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1년 동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다른 정부 부처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에 관한 2차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선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발표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공동주택이 평균 71.5%다. 2020년엔 평균 69%였다. 특히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 2년간 약 6%포인트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았다.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9억원 이상 아파트가 큰 수혜를 볼 전망이다.
한편 지난 17일 방한 기간 내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수행한 원 장관은 “다음달 이후 수조원 이상씩의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며 “사우디 정부가 건설·인프라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 탄소 포집 기술, 수소 경제, 문화·관광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를 주요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