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생사법경찰단, 축구장 3배 규모의 산지 '무단 형질 변경한 53건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1-17 10:27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산지 형질 변경 단속해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훼손한 53건 무더기 적발.경기도 제공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축구장 면적의 3배인 2만 721㎡에 달했다.


17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민생사법 경찰단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 광주시의 A씨는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양주시의 B씨는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의왕시의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하남시의 D씨는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