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교부금 개편안을 본격 추진하자 교육계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대학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등 환영하는 입장인 데 비해 전국 시·도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집단 성명을 내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교부금특위)’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부금특위는 서울 충남 충북 전북 울산 세종 등 6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됐다.
교부금특위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인 만큼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재정도 확보되고 지원돼야 하지만 유치원 및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군인이 준다고 국방부 예산을 감축하자는 얘기는 없는데 학생이 줄어든다고 (교육재정을) 축소하자고 한다”며 “하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증가한다. 질적 제고, 환경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홍원화 대교협 회장은 “국회와 교육계 모두 대학 재정의 어려움과 절대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2조3029억원 늘어난 12조891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10조5886억원) 대비 21.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선제 대비하겠다며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9700억원을 편성했다. 전자칠판을 현재 중1에서 초5~고3과 특수학교 전체에 설치하는 데 159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