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주점에 돌진해 유리문과 외벽을 손괴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 45분께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이 있는 주점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유리문과 외벽 등 890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로, 주취 상태에서 40m가량 운전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했다"며 "주점에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