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4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짠 내년 ODA 예산은 올해(3조9000억원)보다 14.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13년 만에 긴축 예산을 짠 정부가 이 예산만큼은 늘린 이유는 개발 협력이 신냉전 시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생존 수단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 의지와 달리 ODA는 국회의 예산 삭감 1순위에 올라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분석’을 통해 올해 1조23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대개도국차관(유상원조) 사업을 감액할 것을 요구했다. 예정처가 분석한 기재부 사업 27개 중 명시적으로 삭감을 요구한 2개 가운데 하나다.
삭감 근거는 사업 집행률이다. 예정처는 2021년 기준 집행률이 0%인 사업 34개가 예산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올해 9월 기준 사업 집행률이 아시아 48.1%, 중동·독립국가연합(CIS) 11.4% 등으로 낮다고도 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 예산을 최우선으로 깎는 전통적인 잣대가 적용된 결과다.
실무자들은 이런 지적은 ODA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은 국가 간 경쟁까지 붙는 게 현실”이라며 “예산이 깎이면 한국의 협상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코로나19 여파가 컸다”며 “4분기에 집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연말 기준 집행률은 평균 90%대”라고 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국제 사회 기여가 인색한 나라로 꼽힌다.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은 0.16%로, 29개 공여국 평균(0.33%)의 절반도 안 된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ODA 교부금은 158억달러로, 일본(1102억달러)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이대로는 국제 사회에서 발언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