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교육과정 역사 교과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한다. 또 사회·도덕 교육과정에선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을 삭제한다. 정책연구진은 이런 수정에 반대했지만, 교육부의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 시안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기존에 정책 연구진 시안에 ‘민주주의’로 표기됐던 부분을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학교 역사 과정에선 ‘사회 전만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라는 대목을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바꾸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명시된 헌법 전문,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문, 역대 교육과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질서' 용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도덕·보건 교과에서도 시안에 포함돼있던 ‘성소수자’와 ‘성평등’ 용어는 아예 삭제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한 사례로 '성소수자'가 제시됐으나, 이 표현이 사라졌다. 도덕 교과에서는 ‘성평등’ 표현을 없애고, ‘성에 대한 편견’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했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사전 설명에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인 청소년기에 교육과정 안에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구체적 예시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여러가지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깊게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새 교육과정에서는 ‘이태원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초등 1~2학년의 바른생활, 즐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교과에 안전교육을 64시간 포함해 다중 밀집 환경의 안전수칙을 가르친다는 계획이다.
초·중등 정보교육 수업시간을 늘린다는 방침도 명확히 문구를 손봤다. 지난 8월 정부는 지난 초·중등 디지털 교육을 두배로 늘린다고 약속했지만 기존의 개정 교육과정 시안 총론에서는 정보교육 시수 확대가 의무가 아닌 것처럼 표기돼있었다. ‘초등에서 34시간 이상, 중등에서 68시간 이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적었기 때문이다. 이번 수정에서는이를 ‘편성·운영한다’로 명확히 바꿨다.
새 교육과정은 이번 행정 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최종안은 올해 12월 말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최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