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회 현안 질의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늑장 보고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할 서장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다.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게 아니냐”며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서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행 후 1시간46분이 지나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고 경찰 실무자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내각 교체 등 ‘정부 책임론’이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집중 조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야당은 이 장관의 책임을 부각시켰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사태 축소에 바빴다”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빨리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이 장관을 향해 “참사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께) 사의를 밝힌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치안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를 두고 행안부와 경찰청 간 지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해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현안 질의에 출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역 무정차가 이뤄지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여야 간 합의만 되면 서울시는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염려해 언론 질문에 답변도 못 드렸다. 죄인 심정이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 “저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