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외국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시진핑 집권 3기’에 대한 우려로 중국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발개위 등 6개 부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15개 항목의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영역에서만 금지 또는 제한하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외국 투자 기업이 중국 기업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 촉진 우대 정책을 도입해 외국 투자 기업이 중국 내 제조업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장려하고, 이들 기업의 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자격을 갖춘 외국 투자 기업이 베이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
제조업 분야 외국 투자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무역 및 통관을 편리하게 한다는 조치도 포함됐다. 외국 투자 기업이 국가 중대 프로젝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제조업 분야 외국 투자 기업의 중국 내 생산 기반을 중서부 및 동북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이 후퇴할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16~22일 열린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연임을 공식화했다. 차기 최고 지도부 7명 전원은 ‘시자쥔(시진핑의 측근 그룹)’으로 채워지며 시 주석의 ‘1인 천하’가 도래했다는 우려가 커졌다. 26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지도부 발표 후 첫 거래일인 지난 24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25억달러(약 3조5700억원)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바이밍 중국국제무역경제협력원 국제시장조사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당대회 폐막 후 첫 개방 정책 패키지로서 중국의 개방 의지를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