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 종사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모순덩어리 교부금’ 수호를 위해 교육감협의회, 교원·학부모·예비교사 단체 등 132개 교육단체가 총출동했다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공대위는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히려 교부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요구를 던졌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미처 쓰지 못하고 쌓아둔 돈이 6조6346억원인데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니, 교육자의 양심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다. 한국 중·고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3.0명, 11.4명으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1명, 13.0명)보다 양호하다.
공대위는 “시설·교육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했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전교생이 14명인데 교직원은 22명인 초등학교가 있을 만큼 초·중등교육 여건은 일정 궤도로 올라섰다. 교육교부금이 대북 지원, 교직원 주택대출 같은 엉뚱한 용처에 쓰인 사실도 얼마 전 국감에서 드러났다. 올해 교부금만 해도 81조2976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35% 급증했다. 코로나와 경제위기 속에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교육교부금만 나 홀로 무풍지대일 수는 없다.
방만한 교육교부금의 개편 필요성은 입 있는 사람 누구나 동의하는 일이다. 현장교사들조차 ‘연말이면 이런저런 항목을 만들어 예산을 쓰는 데 골머리를 앓는다’며 혀를 차는 지경이다. 지금은 집단행동하기보다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때다. 교부금을 성장률과 학생 수를 고려해 산정하거나, ‘고등교육 특별회계’로 활용하는 등의 대안이 이미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