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진행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압수수색을 놓고 초강경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두 차례나 열어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국회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는 민주당 불참으로 5시간가량 지연되는 등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이 지켜달라” 울먹인 이재명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9일 1차 압수수색 시도가 민주당의 저지로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변호인 입회하에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압수수색 소식에 “국정감사 도중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발언 도중 감정이 복받쳐 오른 듯 손으로 눈가를 훑으며 울먹이기도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좀 어렵다”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 수용을 여당에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국면을 모면해보려는 물타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검찰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尹 “시정연설 청취는 국회 책무”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별도 고위전략회의에서 불참(보이콧)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입구에서 ‘야당 탄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막말을 포함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부당한 행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정대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시정연설 참석 조건으로 대장동 특검 수용과 사과를 내건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거기(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 “민주당의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예정보다 약 5시간 늦게 진행됐지만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은 김용 개인의 비리이자 이재명 개인 비리에 대한 것”이라며 “민주당 전체가 이 사건에 빨려 들어가서 공당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은 국회에 대한 도발이자 국감 방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오형주/김인엽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