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 대상자가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 못해"

입력 2022-10-24 18:01
수정 2022-10-25 01:2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해 “수사받은 이가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 법치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력히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라고도 덧붙였다.

한 장관은 국감 현장에서도 “특검은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수사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자는 데엔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 보복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토건 비리 과정에서 돈이 건네졌다는 중대 범죄”라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말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 7월 대장동 수사팀을 새로 구성한 것은 이 대표의 배임 관련 수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냐”는 질문엔 “정상적인 인사이동이었고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정도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 장관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7월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강한 불쾌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나”라고 반박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