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 측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게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크게 흥행했는데, 기여한 만큼 우리 기업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느냐. 일례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기여한 가치가 1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총제작비 200억원 외에 추가로 제작자에 보상을 지급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의 수익 상황을 보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인센티브를 줬다고는 하지만 공개조차 못 할 정도의 (작은) 수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전무는 "구체적인 계약을 말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해 창작자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오징어 게임 시즌1의 흥행 이후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흥행의 리스크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전 세계 유통을 위한 자막·더빙·마케팅 등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달라"며 "지적사항을 유념하고 제작 환경에 기여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 사용료' 소송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망 사용료 부과가 결정될 경우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1인 유튜버, 시청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느냐"고 묻자 정 전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는 상태라 그 효과에 대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증인이 국내 정책 부문을 총괄한다면서 아는 게 뭐가 있는가 싶다"며 "고의로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일반론 외에는 잡히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도 "생각 이상으로 답변이 부실하고, 어느 하나 의미 있게 확인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국내 OTT에 대한 별도 상임위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