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재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 전기자동차 차별 논란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외와 같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비차별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IRA가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북미산 자동차와 경쟁하기 어렵다.
기조연설을 맡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IRA가 기후위기 대응과 중산층 지원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바라지만, IRA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 FTA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IRA가 보호무역주의로 흐를 것을 우려한다”며 “한국산 자동차 차별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IRA로 인한 무역장벽은 비단 한국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독일 자동차기업 BMW의 전기차 투자계획 발표 기념행사에서 “다음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 대외 구매 이슈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