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카카오 대란’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의 디지털위기관리본부를 상설화한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디지털위기관리본부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과기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39조는 ‘과기부 장관은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운영은 피해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사후적 성격이 강한 만큼 위기를 사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디지털 연결이 점점 긴밀해지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위기와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위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위기관리본부는 카카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트윈 데이터센터 설치' 등도 관장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인 만큼 정확한 직제 상의 위치나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2차관 1본부(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인 과기부가 2차관 2본부 체제로 확대되는 안도 거론된다.
한편 디지털위기관리본부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되는 사이버안보 TF(태스크포스)와도 협력해 외부의 디지털 공격에 대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쟁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이 대부분의 국민이 이용하는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된 만큼 유사시 마비 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 또한 이번 사태를 지켜봤을 것 아니냐"며 "종래의 재래식 공격 말고도 사이버테러가 가능하다. 과거 이석기 전 의원이 RO(혁명조직)를 통해 혜화 전화국을 접수하려고 한 적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