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참석 '위장 평화쇼'에 예산 8배 증액…평화도 못 얻었다"

입력 2022-10-11 09:46
수정 2022-10-11 09:47

올해 초 남북철도사업 착공식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행사 예산이 8배가량 대폭 증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은 애초 올해 1월 강릉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문 전 대통령이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행사 장소는 동해선 최북단인 제진으로 옮겨졌다. 또 관련 예산은 당초 약 1억원에서 8억4385원으로 약 8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으로 2100만원으로 책정됐던 무대 설치 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약 8배가 됐다. 행사장 운영비는 15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10배 넘게 증액됐다. 특수효과비도 2650만원에서 1억390만원으로 5배 늘었다. 문 전 대통령의 연설을 위한 프롬프터와 조명, 행사 홍보영상 제작비용을 위해 새로 편성된 금액은 9180만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공단이 주최한 최근 5년간 대통령 참석 행사 2건에 각각 1억5000만원과 3억5000만원이 지출된 것과 비교해 과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착공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남북철도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북한은 이보다 약 3시간 앞서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아부하기 위한 '위장 평화쇼'로 많은 예산 낭비를 한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 평화를 얻은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