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4일 발생한 낙탄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다. 김 의장은 6일 국방부 용산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대지 미사일 사격 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4일 심야부터 5일 새벽까지 강원 강릉 지역에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응한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을 했다. 이 과정에서 국군이 발사한 현무-2C 미사일이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해 민가로부터 약 700m 떨어진 군 골프장에 떨어졌다. 합참은 해당 사실을 늦게 알려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군이 지역 주민의 혼란에도 사격 사실을 엠바고(보도유예)로 묶고 5일 아침에야 발표한 것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은폐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군 사격장을 폐쇄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공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는 강원 고성 마차진에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정부가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를 확대 해석해 억지로 폐쇄하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격장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현 사격장의 유지 여부에 대해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부분인 만큼 북한 도발의 위협 수준에 따라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군은 미사일 제어 계통 장치의 결함을 사고의 원인으로 봤다. 국방과학연구소 및 현무-2C 생산업체들과 합동으로 낙탄 원인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여야는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