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시작된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를 계기로 전 정부의 각종 의혹을 도마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외교 참사’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양당의 공방은 4일 열리는 외교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의 국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묵살한 것을 들어 ‘의회 무시’라고 비판하는 한편 박 장관 자진 사퇴를 비롯한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외교 상대국은 문제 삼고 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방한 기간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한 부적절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양보 없는 일전이 예상된다. 양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운영위 회의에 대통령실 출석 요구를 둘러싸고 충돌을 빚은 바 있다. 국감에서도 민주당은 순방 논란을 비롯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들어 ‘감사원 흔들기’라며 반격에 나선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교육위원회에서는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국감 주요 대상이다. 우선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당과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위에서는 논문 조작 등과 관련된 증인 채택이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는 국민의힘 사이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국감 주제로 올라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 간 유착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동시에 성남FC 후원금 사건,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다시 한번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 해외 순방 관련 MBC 보도를 둘러싼 충돌도 예정돼 있다. 13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과 14일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