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률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준조세 부담을 합친 국민부담률이 올해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여기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률은 올해 GDP의 23.3%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2017년 18.8%이던 것이 5년 만에 4.5%포인트 뛰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7%대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된다. 여기에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하면 올해 국민부담률은 30.9%에 이르렀다.
송 의원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2017년 53조7000억원이던 건강보험 부과 총액은 올해 84조2000억원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