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손해보험사들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물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또다시 민간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와 고유가로 인해 차량 이동이 줄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로 큰돈을 벌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손보사가 떼돈을 벌고 있다”며 “서민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상반기 79.4%에서 올해 77%로 소폭 떨어진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제시하며 “5대 손보사의 상반기 순이익이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도 말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에 각종 가격 인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정유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름값을 내릴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영국과 미국은 유가 상승에 따른 이익에 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횡재세’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7월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상승과 관련, “예대마진을 점검해야 한다”며 은행들을 겨냥했다. 전방위적으로 오르는 물가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민간기업에 대한 압박을 높이는 모습이다. 이 같은 행보에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손해보험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소속된 한 의원은 “관련 정책을 살펴온 정무위 의원들과 조율 없이 나온 이야기”라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보험업계에선 지난달부터 수도권 집중 호우와 태풍 ‘힌남노’ 등 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2000억원이 넘는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통상 겨울철엔 폭설과 결빙 등으로 손해율이 올라간다며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린 이후 최근 이동량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요 손보사는 이미 4~5월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1.4% 인하했는데 연내 추가로 내리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맹진규/이인혁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