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사업에 가입한 기업 수가 올해 목표치의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제반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일인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183개 사업장에서 639명이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올 3월 내놓은 ‘세부추진 계획안’에서 올해 1만263개 사업장 소속 7만3894명의 근로자를 유치하고 6619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가 3개월 남은 시점에서 가입 사업장은 목표치의 1.7%에 그친다.
공단은 계획안에서 △내부 인프라 활용 △타깃 업종 설정 △모집 활동 등을 통해 가입 실적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중소기업 대표는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도 “아직 도입 초기여서 정보화 구축이 완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퇴직연금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업장 여건 탓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 소득 보장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사업장으로부터 임의 가입을 받아 조성한 기금을 외부 자산운용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7.2%지만 300인 이상 기업이 90.8%인 데 비해 30인 이하 기업은 24.0%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를 늘릴 것을 권고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