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스타트업에 규제는 생존을 위협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규제 개선과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합니다.”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금융당국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선을 위한 샌드박스 활성화와 법제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플랫폼·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 간담회를 열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서비스 사업화와 투자 유치에 필수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민트의 김영환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한 지 3년이 넘어가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한 게 사실”이라며 “수요 조사 절차 같은 허들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수 있게 열어달라”고 했다. 스마트폰 결제 솔루션을 개발한 페이콕의 권해원 대표는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련 규제가 실제로 해소되면서 글로벌 기업들과 서비스 도입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화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대영 위원은 “규제 개선부터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고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