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5년 간 건설현장 집회 5배 급증…62%는 민주노총 주도

문재인 정부 5년 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집회·시위가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대부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주도했다. 지난 정부 들어 친노조 성향이 강해진 데다 건설 일감이 줄면서 집회·시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사진)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된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1만3068만건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2598건)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었다.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2017년(3720건), 2018년(7712건) 매년 늘어난 뒤 2019년(1만2553건)에 1만 건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회가 제한된 2020년(1만3128건)과 지난해에도 이전보다 집회 건수가 더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이미 9717건이 개최돼 지난해와 집회 건수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집회는 민주노총이 열었다. 201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건설현장 집회 개최 순위 상위 30위를 분석한 결과, 총 6968건 중 61.9%(4316건)는 민주노총 산하 지부가 개최했다. 가장 집회를 많이 연 곳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다. 같은 기간 총 600번을 열어 한 달에 한 번꼴로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 집회는 대부분 채용 강요 시위다. 철근, 골조 같은 대형 공사뿐만 아니라 형틀, 상하수도 등 세부 공사까지 “우리 조합원만 더 뽑으라”는 식이다. 상대 조합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주로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수십 명이 몰려가 현장 입구를 막으며 공사를 방해한다. 지난 4월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업무 방해가 2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강요(26.1%), 금품 요구(21.1%), 장비 강요(11.0%) 등 순이다.

‘폭력 집회’로 변질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7월 서울 잠원동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이 서로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동폭행)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일감을 민주노총 조합원이 맡았는데 사건 당일 한국노총 조합원 10여 명이 채용 전 안전교육을 받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에는 경기 용인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채 폭력을 행사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A씨가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에도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한국노총 조합원 2명이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건설현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지난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549명이다. 2018년(429명), 2019년(509명), 2020년(540명)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누계 기준 이미 514명이 검거돼 전년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해 검거 인원(549명) 중 353명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구속송치는 5명에 그쳤다. 2020년은 송치 인원(357명) 중 4명만 구속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