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이날 서영교·강병원·김승원·김회재·박상혁·이탄희 의원 등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거나 율사 출신인 의원들로 전열을 짜 정부를 맹공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 영빈관을 만든다고 878억원을 숨겨 기금에 넣어 놨다”며 “반면 2023년 군 장병 의복 예산은 435억여원 삭감됐다.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또 “김혜경 여사를 129번 압수수색했으면, 주가 조작한 김건희 여사는 최소 1290번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것 아닌가”라며 특별검사법 추진을 거론해 장내에 소란이 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팬티도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냐”며 서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검에 대해선 “죄가 되면 검찰이 그렇게 조치할 것이고 죄가 안 되면 결국 못 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이 (특검 찬성이 높다는) 여론조사만 보고 어떤 결정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실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서병수 의원은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가 떠나고 기업 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집 없는 서민을 잡아서 전세 난민을 만들었고 집 한 칸 장만한 사람은 세금 폭탄을 때렸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태양광·발전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집행했는데도 보조금, 부정 대출, 담합 등 2600억원 규모로 드러났다”는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발견된 문제를 정리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영빈관 신축에 대해선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서도 “영빈관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한다. 외국에도 거의 다 있다”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흘간 이어진다.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과 이 대표 수사, 노란봉투법 등 입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