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1조3000억원의 세입 예산(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은 부정확한 추계 모형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세입 추계 모형에 대한 기획재정부 내외부 검증절차가 부실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초과 세수 발생 원인을 점검하며 이뤄졌다.
감사 결과 기재부는 추계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나 계수가 잘못 선정돼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각 세목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되는 거시경제 변수를 활용해 세입 추계 모형을 만들었다. 양도소득세 세수 추계에는 토지가격지수, 주택가격지수, 토지거래량, 주택거래량 등을 변수로 활용했다. 토지 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므로 토지가격지수를 양도소득세와 정비례하는 변수로 둔 것이다.
이 중 토지가격지수 계수는 2020년 추계 모형에서 1.13으로 도출됐다가 다음해 -0.48로 나왔다. 2021년에는 토지가격지수가 올랐음에도 양도소득세수는 떨어졌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 같은 모형을 보정 없이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매년 세목별 오차가 평균 14% 이상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 담당자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바뀌었고 추계 모형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김인엽/강진규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