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태풍 '힌남노'의 피해 지역인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포항·경주 현장 방문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한 직후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두 지역의 막대한 피해 규모, 주민 불편의 심각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전 피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중대본는 종합합동수사 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거쳐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대로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중대본은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필요 시엔 정부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지역 조사와 이에 따른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