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발주 사업 입찰 때 기술 평가 비중을 대폭 높이고 신기술을 적용하면 가점도 부여한다. 기술력을 갖춘 건설사의 공공 입찰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지 6월 29일자 A1, 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해 공공 발주 사업에서 신기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일단 공공 발주 사업 입찰 때 공법 심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신기술에 대한 혜택이 없어 업체 간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다. 이에 기존에 각각 40%, 60%였던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배점을 80%, 20%로 조정해 기술 비중을 대폭 높였다. 이와 별도로 신기술에는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처의 부담을 덜고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한국도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공기업 관계자도 참여하도록 해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미리 조사해 기술 테마를 선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평가를 거쳐 신기술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공공 시설물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기술력 행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의 시설물 분야 기술력은 미국의 85% 수준이다. 중국과의 격차도 약 1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율도 지난 20년간 연평균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3.6%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 발주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민간의 기술 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으로 첨단기술 도입이 더딘 편”이라며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