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동이체 할인' 폐지까지 꺼낸 한전…"5년간 전기료 인상 불가피"

입력 2022-09-04 18:13
수정 2022-09-05 01:18

한국전력이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무위기 극복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까지 5년간 소비자 할인 혜택을 1조원가량 줄이는 등 총 14조2000억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자산재평가 등 장부상 수치만 개선하는 방식까지 총동원한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과 석탄발전소 추가 가동 등 추진 과정에서 여론 반발이나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한전 적자 27.2조한국경제신문이 4일 입수한 한전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적자는 27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전이 하반기에도 사상 최악의 적자 늪에 빠진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이용료가 구조적으로 늘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한 결과다. 지난 1일 전력도매가격(SMP)이 역대 최고치인 ㎾h당 229.02원을 기록한 반면 전력판매비는 ㎾h당 110원 수준에 머물렀다.


한전은 당장 다음달 기준연료비를 ㎾h당 4.9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또 재무 정상화를 위해선 내년부터 연료비를 반영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가 적은 4~11월에는 석탄발전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4.2조 자구안…소비자 혜택도 축소이 밖에도 한전은 고강도 자구안을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14조2501억원 규모의 재무 건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자회사인 한전기술의 경영권 확보 외 잔여지분 14.77%를 매각한다. 특허관리회사인 인텔렉추어, 전기차 충전사인 한국전기차충전 등 비주력사 지분 매각도 추진한다. 15개 사옥과 11개 부지 등 부동산 매각으로 5787억원(장부가 초과금액)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장부가 6조2175억원 규모의 보유 토지는 자산 재평가를 통해 약 7조407억원의 재평가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할인 혜택을 줄이고 투자 지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동이체 고객에게 1%(1000원 한도)의 전기료를 깎아주던 할인 제도를 내년 6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2492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 사용 해지 후 재사용할 때 내는 수수료도 올린다. 이 밖에 서남권 해상풍력 확산사업과 송·변전 공사 착공 시점을 늦추고, 배전 지중화 사업을 20% 축소해 5년간 2조4765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발전자회사 ‘신재생 다이어트’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은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신재생 분야에서 비용 ‘다이어트’를 추진한다. 한국동서발전은 기존에 계획된 신재생사업 취소(5031억원)와 사업 규모 축소(2020억원)를 통해 총 7051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양광(1건)·연료전지(2건) 등 신재생 사업 철회 및 사업방식 변경(1704억원)과 지분투자 축소(3870억원) 등으로 총 5574억원의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들의 재무 건전화 방안에는 난항도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민심 이반의 부담이 뒤따른다. 전력구매비를 낮추기 위한 석탄발전소 추가 가동은 정부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비용을 장기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재무 건전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