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조직 내 중장기 전략 부서인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인구 위기 우려가 커지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서다.
기재부는 인구 위기 대응을 국가 중장기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서울대 KAIST 등과 함께 인구 문제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일 “9~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바꾸고 현재 경제구조개혁국에 있는 인구 정책 기능을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전략국의 전신인 미래경제전략국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구 위기 대응, 연금·고용 개혁 등 굵직한 과제를 경제구조개혁국에 넘기면서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에 주력했는데,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인구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인구 대응 등 중장기 관점의 정책 설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문가들을 불러모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만 반복하던 역대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미래 전략을 장·단기 정부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주요 과제다.
경제구조개혁국에선 연금·노동개혁 등 비교적 체감도가 높은 중장기 과제에 우선순위가 밀렸던 인구 정책이 미래전략국에서는 최우선 과제가 되는 만큼 정책 추진력도 강해질 전망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