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이 이뤄지던 것을 끝내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본예산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2021년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이뤄졌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고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지원에 본예산 6050억원을 포함해 805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국고지원 발행 규모는 2020년 9조3000억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뤄진 사업인만큼 이젠 국고지원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세,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내국세의 19.24%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지방교부금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에 추가 이전되는 재원은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지자체 전체 수입도 1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3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지방재정의 재정여건이 현재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측면에서의 역할 분담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때”라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