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학 학자금 대출자의 빚 부담을 1인당 최대 2만달러(약 267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 연설을 통해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자는 1인당 소득 12만5000달러 혹은 부부 합산 소득 25만달러 이하인 사람이다. 이들은 1인당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는다. 이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위한 연방 지원 프로그램(펠 그랜츠)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은 2만달러까지 상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미국 전역에서 4500만 명가량이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전액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약 2000만 명으로 추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학부 등록금 대출의 경우 현재 소득의 10%인 매월 상환액 상한선을 5%로 낮추는 조치도 발표했다.
이달 종료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제도의 시행 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연말 전에 교육부가 절차를 마련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받기 위해서다.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제도는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 때 도입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자금 부담 해소는 그의 선거공약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번 조치로 사람들이 드디어 빚더미에서 헤어나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체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이 사실상의 돈풀기 효과를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을 갚았던 사람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