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내용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의원들을 설득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선 전부터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환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 이상 경찰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금 수수, 관저 공사 수주 특혜, 민간인 해외순방 동행 의혹 등이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 조사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한계가 존재한다”며 “수사를 통해,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로라도 자료를 확보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사실상 검찰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재편되고 있다. 정권 차원에서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사태에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찍혀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복수 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각오하고 법안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도 주장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나 답변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 최소한의 예의나 회의 규칙조차 따르지 않으려는 것 같다”며 “(최강욱) 의원이 개인 신상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장관이 장관과 대화하거나 질의하는 게 아닌 시간에도 끼어들어서 계속 의사를 방해하는 방식들은 정말 기본적인 어떤 규칙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의 옷을 입고 그 안에서 진짜 정치적인 욕망을 숨겨놓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탄핵 논의가 구체화 될 가능성에 대해선 “곧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