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성영상 보안 규제를 15년만에 완화한다. 고화질 위성영상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2030년 75억달러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위성영상 보안규제,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등 4가지 규제가 완화됐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되는 4가지 규제는 한 총리가 참석한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민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위성영상 해상도 규제는 4m에서 1.5m으로 완화된다. 종전까지는 지표에서 4m 떨어진 곳에서 찍은 수준의 사진만 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5m 위에서 찍은 수준까지 활용이 가능해진다.
위성영상 해상도 규제가 완화된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만이다. 당시에는 아리랑 2호의 해상도가 컬러 기준 4m였던 것을 감안해 6m에서 4m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이후 위성 영상 기술은 크게 발전했지만 해상도 규제 기준은 4m로 계속 유지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실제 위성영상을 이용한 서비스 산업 시장은 2020년 41억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2030년에는 75억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 781억원에 그친다. 올해에도 1000억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한 총리가 직접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해 2개월만에 빠른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민간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은 후 과기정통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정원장 등과 함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기존의 규제 필요 논리가 강화돼 규제 개선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위성영상 규제완화와 함께 확정한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무선영상 전송인증 규제 개선도 연관된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 총리는 전날 참석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와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총리는 "업종별 배려가 없는 획일적 규제, 탁상행정이 낳은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들이 아직 중소기업을 옥죄고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전달받은 229개 규제 완화 방안을 성실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썼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