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서울에 주택 50만 가구가 새로 공급된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급 물량(32만 가구)보다 56.5% 증가한 규모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는 29만 가구 늘어난 158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재건축 평가항목에서 안전진단 비중을 최대 30%로 낮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부담금 기준 상향과 감면 혜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손본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부터 5년간 270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하는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다. 270만 가구는 지난 5년간의 공급량 257만 가구보다 13만 가구 늘어난 규모지만 수도권 증가량이 29만 가구에 달한다. 5년간 비수도권 공급량이 최근 5년 대비 18만 가구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도권 공급대책인 셈이다.
정부는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다. 공급 물량 270만 가구 중 약 68%를 민간이 맡는다. 우선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해 전국에 2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서울에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 가구 이상을 확보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꼽힌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재건축을 가로막는 초과이익환수제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부담금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1주택·고령자나 임대주택 기여 사업장에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5만 가구 규모의 우수공공택지를 새로 발굴해 10월부터 발표하고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도 50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안이 빠진 부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큰 틀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안은 모두 빠져 있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은정/이혜인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