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시점을 2024년으로 확정하자 각 지역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연말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삽을 뜨겠다던 약속이 어그러진 탓이다.
17일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19장에 달하는 정부의 발표문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내용은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다'라는 한 줄에 그친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세웠던 '각 지역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께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계획에서 크게 늦춰진 셈이다.
이를 두고 평촌과 산본이 위치한 안양·군포 지역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계획을 2024년까지 세우면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는 건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간 나온 것들 정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분당이 위치한 성남·일산이 자리한 고양 등의 지역 커뮤니티에서도"다음 선거가 있으니 일단 얘기는 계속하겠지만 실행은 모르겠다는 것이냐", "2024년 총선이니 그때까지 우려먹기"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5월, 당시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은 110대 국정과제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구상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질서 있게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던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도 "공약대로 새 정부 임기 내에 질서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해나간다는 방향성과 공약은 충실히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온 발표들로 1기 신도시 주민 사이에서는 연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2027년 5월 9일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 내 이주 등의 관련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기대가 무너지면서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2026년 주민 이주 시작을 계획으로 잡았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과 이주단지 조성 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임기 내 재건축 시작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임기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심교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대표는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이라든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3기 신도시의 이주 전용 단지 확보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향후 계획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다. 당선인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2년까지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2026년이면 모든 단지가 입주 30년을 넘기게 된다. 도시 노후화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에 달해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낮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된 탓에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