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 감소 현상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저출산이지만, 1990년대 이후 가파른 속도로 늘었던 외국인 인구가 코로나19로 지난 2년 사이 줄어든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출입국을 통제하는 방식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출산 영향을 상쇄해온 '외국인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해 국내 인구로 집계되는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65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3.2%에 달한다. 전년도 169만6000명과 비교하면 4만6000명(2.7%) 감소했다. 2019년(177만9000명)과 비교하면 12만9000명 줄었다.
외국인 인구 규모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전국 단위 인구조사가 처음 이뤄진 1949년(2만2000명) 이후 1966년(3만3000명)까지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전환해 1990년엔 2만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재외동포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데, 1960년대까지는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을 피해 해외에 있던 재외동포의 입국이 많아 외국인 인구가 늘었다”며 “1970년대부터는 재외동포 입국 효과가 대부분 사라져 외국인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구는 1990년대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 1995년 5만5000명에서 2000년 15만1000명, 2010년 59만명, 2015년 136만4000명으로 늘었다. 2019년엔 사상 최대인 177만9000명을 기록했다. 1990년(2만명)의 8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중 수교 등 대외개방 확대 정책으로 인해 이전보다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 데다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을 해외인력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산업계 수요가 중첩된 결과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외국인 인구는 2년 연속 줄었다. 2020년 한국에 새로 입국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23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지난해 입국 외국인 수는 22만1000명으로 1년 사이 5% 더 줄었다.
올 들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다시 늘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산업계 수요 등에 맞춰 외국인 입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를 올해에만 약 1만6000명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