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이 10일 긴급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당정은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지역을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절차와 요건에 맞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복구 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획재정부는 긴급 복구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응급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차주가 자차(자기 차량) 손해보험 가입한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가게에 대해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 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선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배수펌프 전국적 점검…강남 대심도 배수시설 신속 설치"당은 정부에 기후변화와 재난 상황 대응에 필요한 인공지능(AI) 활용 홍수예보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수해 피해가 큰 서울 강남 일대에는 대심도 배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배수시설 설치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당은 정부에 2차 재해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로 배수펌프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할 수 있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올해뿐 아니라 그 후 상황도 대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반지하 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선 "반지하 등 주거취약지역 분들을 대상으로 한해 1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확충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행안부에 지금 재해대책비가 800억 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홍수 대책에 쓰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하고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은 정부에 '추석 민생 물가 대책'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은 수해 피해 복구에 집중해야 하고, 이게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추석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책을 준비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