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지방규제혁신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행정규제 및 지역경제, 수도권 규제 및 입지 규제 분야 등 업무 소관 국·과장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규제혁신TF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조정아 부시장을 지방규제혁신TF 팀장으로 해 행정규제 및 지역경제, 수도권 규제 및 입지 규제 분야 등 업무 소관 국·과장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규제혁신TF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중첩규제, 기업 등 현장애로, 투자·입지, 환경 분야 등
현장 중심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그간의 관행과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을 위해 부처 설득논리 개발과 심층 검토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발굴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