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26일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인사 검증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서로 자기의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 토론이 안 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참 막무가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꽤 답답한 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명백한 법에 나오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토론이 안 되더라. 그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쪽의 특기다. 그것을 일찍 배웠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저지 대책단장’을 맡은 박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집중되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어떤 점에서 농단이라고 보느냐’ 하는 진행자 질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꼽으며 “정부조직법에 (법무부의 인사 검증 권한에 대한) 근거가 없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근거는 있다”며 “인사혁신처장에게 부여된 인사 권한도 (민정수석실이) 일부 위임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금 1인 3역(법무부 장관·민정수석·검찰총장) 하는 한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까지 주게 되면 원톱 정치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 사람만 상대하면 편하니까 쉬운 통치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한 장관이 주장한 ‘검찰총장 패싱 인사’에 대해선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번에 걸쳐 2시간씩 4시간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는 할 것 같다”며 “대통령 특사에 대한 원칙을 허물 거면 여야의 형평성이라도 맞추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 전망에는 “누구는 사면·복권해 주고 누구는 가석방해주는 건 균형을 잃은 처사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희연 기자 cu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