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권재 오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100년 대계 오산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는 강도 높은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온 시 재정에 대해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 또는 재검토 하기 위해서다.
21일 이권재 시장은 시청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는 지정학적 경제 구조상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등)의 확장적 성장이 미진하고, 이전 재원( 국·도비·교부세 등)의 우위 재정구조임에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등 중요 정책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대로 된 세입·세출 재정분석 없이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관광·복지·교육 분야의 각종 시설 사업을 포함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와 민간위탁사무 및 복지비용의 증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경비 상승이 시 재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게 된 주된 요인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2026년에는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시정 전 분야에 대해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과 각종 선심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100년 동행의 초석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대대적인 세출 재구조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냈다.
먼저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조직진단 및 사업성과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유사·중복 사무 및 기능의 통폐합과 이에 맞는 조직개편, 사업개편,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대형 축제 및 문화행사를 통폐합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확대 추진,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 등에 대한 적정성 분석을 통한 선심성, 무분별하고 퍼주기식 지원 중단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 내부 공무원 인력의 비효율적인 부분 전면 쇄신을 위해 인력의 재배치와 세분화된 기구의 통폐합을 기조로 한 강도 높은 인력조정 및 조직개편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 시장은 “그간 보류된 사업과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으로 예산 투입에 있어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낭비성 예산집행은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재원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해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100년 대계 오산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