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도급 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와 노동계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강도가 한층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에선 정부를 향한 격앙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대통령이) 하도급노동 삶이 어떤지를 조금이라도 되돌아봤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상여금 다 빼앗기고 일당을 삭감당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살리려고 일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업을 주도해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여섯 명은 이날도 20m 높이의 도크 내 유조선 탱크 난간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유최안 부지회장은 현재 1㎥의 철 구조물 속에 인화성 물질 2통을 들고 스스로 들어가 용접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반면 도크로 통하는 통로 밖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도급업체 대표 80여 명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농성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지시로 이 현안에 대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이날 거듭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촉구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을 언급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자체만으로 지난 6월 2800억원 정도 손실이 났고, 7월 들어서는 하루평균 320억원 정도 순손실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워낙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서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정부 국무회의 또는 관계 장관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이후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하게 거제를 찾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도크 아래까지 직접 내려가 철창 농성 중인 유 부지회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정식 장관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풀고 나머지는 정부가 담화문에서 발표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어려움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제2의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농성 중인 근로자를 설득했다.
경찰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경남경찰은 전날 공권력 등을 언급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파업 대응 인력을 확대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본격화했다. 교섭이 진행 중인 데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장 투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상황 종식을 강조한 만큼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태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노조 파업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 하계휴가에 들어가 하도급노조 등이 포함된 4자 회담이 그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도급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는 67개 시민단체 등도 희망버스를 만들어 23일 경남 거제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극적인 타결 없이는 갈등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거제=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