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이 50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18일 합의했다. 당초 17일까지였던 원 구성 협상 시한은 21일로 정해 놓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입법부 공백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개문발차’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민생특위 구성과 대정부 질문 등 일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을 의결한다. 민생특위는 여야 6인 동수 위원을 배정하고 비교섭단체 1인까지 총 13인의 위원들로 꾸려진다.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한다.
민생특위에서는 그동안 여야 자체적으로 논의한 민생법안이 다뤄진다.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 안건으로 설정됐다. 기타 여야 합의에 따라 시급한 경제 현안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20일(민주당)과 21일(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기로 했다.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엔 대정부 질문이 이뤄진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 타결 전 민생특위부터 띄우기로 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결과다. 여야는 당초 제헌절인 1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새 시한으로 제시한 21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쟁점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서다. 여야는 이날도 김 의장이 제안한 ‘과방위 분리’ 방안을 놓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분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권 원내대표는 ‘방송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김 의장 중재안을 못 받아들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임시 미봉책으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지, 분리할지 결정하는 건 지금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여야가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은 끈 만큼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