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책을 오는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과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지원방안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서는 병상 4000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확진자 15만명 발생 시 대비 가능한 병상 5573개와 치료제 78만명분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 대비해 병상과 치료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아울러 의료진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4차 백신 접종 대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수를 늘리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충실히 반영해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명대를 기록했다. 일요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는 4월24일(6만4696명) 이후 12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전날(4만1310명)보다는 968명 줄었지만, 1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342명 늘어 누적 1876만1757명이 됐다고 밝혔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