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글로벌 경제위기를 주제로 개최한 첫 번째 민·당·정 토론회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가을쯤엔 극심한 고통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연 민·당·정 토론회에서 국내 경제 상황의 심각함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이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하다”며 “선진국들은 (긴축정책과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가장 높다”고 했다.
이어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를 못 잡아서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고통스러워지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한다면 서민들이 고통받는다”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110대 국정과제 등 어젠다를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보였다. 안 의원은 “보통 정권 취임 100일 이내 시작 못했던 일은 5년 내내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8월 말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되는 때다. 그때까지 우리가 여러가지 국정의 주요 어젠다 세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과 정부에 각각 기준금리 인상과 적정 부채비율 기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수석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고 어려울 때 (기준금리를) 내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상한서 즉 ‘부채 수용력’을 먼저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예를 보면,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시장의 안정성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환율급등(원화 평가절하)으로 인한 수출 급등이 위기회복의 계기가 됐다"며 "현재 상황에서 미 연준은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연준과 한은간의 차원이 아닌 경제안보, 동맹강화, 미국에의 반도체 투자확대 등과 연계해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도 발표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아 지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수지 측면에서 플러스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고령화 속도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축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통일에 대비해 재정 수준을 좀 더 저희가 타이트하게 건전하게 가져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 현안뿐만 아니라 중장기 문제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무엇보다 정부 주도의 재정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앞으로 민간 경제 중심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게 규제혁파로 이 부분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코로나 19 이전에 우리나라는 노동비용 충격이 가해진 상태여서 비용 이슈가 실제로 클 수밖에 없다"며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세 개혁, 기업의 투자비용을 완하시켜줄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로 개편하는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한부 악재로 금리 인상을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의 동조는 필요하지만 동조화와 탈동조화가 잘 결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서소문(서민·소상공인·자영업 전문) 뱅크를 언급하며 “미시적으로 힘들어진 부분에 자금을 확실하게 정밀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싼 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미시적 정책으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역시 일일점검,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금융리스크대응TF를 통해 복합위기를 면밀히 점검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위기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배현진·정점식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자리했다. 당초 25~30명 내외의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40여명이 자리를 자리를 채웠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